자본시장연구원, '21.09.28.

요약

•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 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
• 빅테크는 진입, 건전성,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 받음

•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, 금융산업 내 집중위험과 평판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 존재

• 빅테크에게 다소 낮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빅테크의 운영위험이 커지며,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음

•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

•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율에 있어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을 강화하고, 사전적 금융감독과 동태적 금융감독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

•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, 핀테크 산업에 대한 위험비례 원칙을 세우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스몰-라이선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